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도입은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이 새로운 번호판은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될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대상 차량 기준"
연두색 번호판의 적용 대상은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차량의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고려한 것으로, 고가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로 설정되었으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는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경 및 목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 방지를 고려하여 고가차량에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의 취지는 새로운 권리나 의무 부여가 아닌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자율적 규제 분위기 조성임을 고려하여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목적"
법인차 전용번호판은 고가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미 법인차량은 세법상의 관리를 받고 있으나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와 법인차량의 업무 및 사적 사용 구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번호판은 고가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고가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목적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법인차량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법인차량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차량의 업무 및 사적 사용 구분을 명확하게 합니다.